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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졌을 때 절세상품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어요. 최근 세(稅)테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한 금융사 PB(프라이빗뱅커)가 전한 자산가들 동향이다. 올 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지며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던 중산층이 타격을 입었다. 높은 세율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금융상품에서 수조원의 돈이 빠져나가기도 했다. 자산가 머릿속에 ‘절세’라는 단어가 각인된 계기다. 이번엔 2라운드다. 박근혜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줄여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그러자 자산가들이 다시 절세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쏠쏠하게 수익을 내줄 만한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중산층이 세테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말정산

 

1. 정부 비과세 혜택 줄인다는데

 

본격적으로 세테크를 알아보기 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여파부터 알아보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 얼마나 세금이 늘어날까. 연봉 1억원에 금융소득이 4000만원인 연봉자가 있다. 지난해만 해도 금융소득 4000만원에 이자소득세율 14%를 곱해 56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됐다. 그러나 과세 기준이 낮아지면 2000만원은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35%의 소득세율을 곱해 세금이 산정된다. 이 경우 세금은 980만원. 지난해보다 420만원 더 내야 한다. 지난해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5만명이 채 안 됐다. 그러나 2000만원이 넘는 이는 20만명에 육박한다. 적어도 15만명은 전에 내지 않았던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여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금융소득인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잠깐용어 참조) 혜택이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은 생계형저축, 저축보험, 즉시연금보험 등이다. 물가연동채권 이자나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분리과세 상품이다.

 

박근혜정부는 하반기 비과세·감면 혜택을 더 줄일 계획이라 자산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비과세·감면 혜택은 모두 226개 항목으로 연간 30조원 규모다. 이를 줄여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 타깃이 고소득자나 부유층이라고 하지만 중산층에 미칠 영향도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분리과세 상품이었던 부동산이나 선박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의 분리과세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 상품은 분리과세 매력이 알려지며 한국투자패러랠유전해외자원개발펀드에 9400억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인기를 누렸다. 박근혜정부는 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8월 세제 개편안에 반영한다.

 

2. 비과세 상품의 王 재형저축

 

비과세의 대표적인 상품이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 저축)과 소득공제형 장기펀드다. 재형저축은 1976년 처음 도입돼 고금리 시대 ‘신입 사원 1호 통장’으로 불리며 월급쟁이 대표 저축 상품으로 각광받았다. 지난 1995년 폐지된 이후 서민가구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18년 만에 전격 부활됐다. 소득공제형 장기펀드도 절세와 목돈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고안됐다. 한마디로 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식이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형 장기펀드는 모두 가입 기간이 7년 이상으로 길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급여생활자 또는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다.

 

재형저축은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에서 예금, 펀드, 보험 등의 형태로 가입한다. 분기별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을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뒤 10년까지 이자나 배당소득이 비과세다. 다만 수익률은 좀 낮다.

 

재형저축 예금, 펀드, 보험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금과 보험은 원금 보장형이다. 반면 펀드는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펀드 운용 성과가 좋으면 예금이나 보험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주식 시장이 급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현재까지는 예금이나 보험이 나은 듯하다. 펀드의 경우 68개 중 50개 가까이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근 7년 장기투자라는 조건에 재형저축의 인기가 떨어지자 정치권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재형저축의 매력은 더 커진다.

 

투자수익과 절세 효과를 모두 기대한다면 소득공제형 장기펀드를 활용하자. 장기펀드는 투자수익에 불입액 소득공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까지 일거삼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재형저축과 달리 매년 불입액의 40% 내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절세 효과는 큰 편이다. 소득공제 혜택만 누리고 싶다면 가입 뒤 5년만 유지해도 된다. 5년 경과 시 중도 환매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 추징되지는 않는다.

 

소득공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 과표 기준 연소득 5000만원 근로자가 월 50만원을 불입할 경우 5년간 불입액은 3000만원,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게 되는 세금은 매년 63만3600원으로 5년간 316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10.6%에 해당한다. 연소득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형 장기펀드 상품 모두 2015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당장 불입하지 않더라도 2015년 이전까지 계좌를 개설해 둘 필요가 있겠다. 다만 한 번 가입하면 중간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상품

 

3. 절세 노린 해외 주식 직접투자

 

주식 투자가 세테크? 틀린 말이 아니다. 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수익 중 시세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수익 중 상장주식에 투자해 얻은 매매차익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좋은 종목을 골라 시세차익을 거뒀다면 절세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해외 주식 직접투자는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2분기 6억9700만달러에서 올해 2분기 17억500만달러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어난 이유는 국내 증시와 달리 선진국 증시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절세’ 목적도 가미된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세(15.4%) 대신 양도소득세(22%)를 낸다. 얼핏 보면 세율이 더 높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과세 부담이 큰 투자자라면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 이자소득세로 되는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역외펀드가 ‘절세’를 키워드로 다시 부활을 꿈꾼다. 삼성증권은 최근 미국 성장주에 투자하는 역외펀드를 출시했다. 삼성증권이 역외펀드를 새롭게 선보인 것은 2년 만이다. 역외펀드는 국내에서 출시한 해외펀드가 아니라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로 고객이 이 펀드에 직접 가입하는 방식이다. 일반 해외펀드는 매년 한 번씩 결산해 발생한 이익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된다. 하지만 역외펀드는 해외 법에 따라 설정 이후 환매할 때만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면 된다. 투자자가 과세 시점을 조절할 수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금융상품
높은 세율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절세’ 금융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해외 주식 투자
를 절세에 이용하는 자산가도 늘고 있다. <매경DB>  

 

4. ELS로 이자소득 분산

 

주가연계증권(ELS) 중 ‘월지급식 ELS’는 투자 이익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다달이 분산해 받는다는 점에서 절세에 도움이 된다.

 

ELS는 보통 만기가 3년이지만,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평가를 해 기준수익률을 넘으면 조기상환한다. 이 상품이 연 10% 상품이라고 가정할 때 1억원을 납입한 가입자가 6개월 만에 조기상환할 때 받게 되는 이자소득은 500만원. 조기상환 없이 3년째 되는 만기일에 상환이 된다면 10%씩 3년, 총 30%의 수익(30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넘어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월지급형 상품이다.

 

월지급형 ELS 상품은 매월 주가를 평가해 주가가 기준주가 위에 있으면 월지급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코스피 1200에 기준을 맞춘 상품’에 1억원을 넣었을 경우 코스피지수가 1200포인트 위에만 있으면 계속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월지급금액 비율이 0.55%라면 세전 55만원을 받는다. 매월 55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받는 금액은 모두 660만원. 그해 ELS로 받게 될 금융소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 이하로 전략을 짜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다만 월지급금을 받는 ELS는 증시 환경에 따라 손실 위험이 달라진다. 최철식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수석 웰스매니저는 “높은 이자수익보다 꾸준히 성과를 내는 기초자산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중도해지 수수료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ELS는 평균 만기가 3년 이내로 짧고 조기상환 조건이 있어 6개월마다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통상 가입한 상품의 평가 금액에서 5% 이상으로 높다.

 

5. 적립식 연금보험 vs 일시납 즉시연금

 

연금보험은 매월 납부해 목돈을 만드는 ‘적립식’과 목돈을 넣어 두고 월지급식으로 연금을 받는 ‘일시납’ 두 종류가 있다. 적립식은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연금저축보험’과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연금보험’ 등이 있다. 신연금저축보험은 납부한 보험료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연간 400만원까지 받는다.

 

연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데다 연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가 연금보험 공시이율에도 영향을 미쳐 당장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 한다.

 

목돈을 넣어두고 월지급 형태로 연금을 받는 일시납 즉시연금은 가입 후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즉시연금은 이자만 받는 상속연금형과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등 세 가지다. 이 중 종신연금형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상속연금형은 10년 보증, 20년 보증, 종신형 상속연금형으로 나뉘는데 이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최대 2억원이다. 부부가 가입한다면 2억원씩 4억원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즉시연금에서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 기간을 기대여명으로 설정하는 조건에 맞추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 대상이다.

 

장범희 IBK연금보험 방카슈랑스팀 차장은 “은퇴자금 등 목돈이 있는 가입자라면 일시납 즉시연금이 유리하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적립식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노후 준비를 하면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라고 말했다.

 

6.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지난해 9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평균 10% 줄이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었다. 내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바꾸며 환급액이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뭘까.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산출한 세금에서 세금을 더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거나 공제 대상 항목에서의 지출이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내는 구조다. 따라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평가받는다. 똑같이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아도 연봉 1억원의 고소득자는 35%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35만원 줄어든다. 연봉 1000만원을 받는 저소득자는 한계세율 6%만 적용돼 6만원밖에 줄지 않는다.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 액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감면해준다.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을 마친 소득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 공제 혜택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한다. 예컨대 30만원이 공제되면 앞의 저소득자는 소득공제 때보다 세금이 24만원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자는 내야 될 세금이 오히려 5만원 늘게 된다.

 

연말정산 방식이 바뀌면 준비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우선 연금저축공제나 주택자금공제 등 세액공제로 바뀌지 않고 유지된 소득공제 항목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세액공제로 전환되지 않은 항목은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

 

다만 아직 세액공제 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정부가 앞으로 어떤 개편안을 내놓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로 전환이 예상되는 항목에서는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7. 수익률 하락에 절세효과 상쇄될 수도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을 계기로 금융가에선 몇몇 상품이 폭발적으로 팔렸다. 국고채 30년물, 브라질 채권, 물가연동국채, 골드바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수익률은 좋지 않다.

 

지난해 9월 처음 발행된 국고채 30년물은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작은 폭의 금리 변화에도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내린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채권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 금리가 6월 24일 3.92%까지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가 2.94%로 최저였던 것과 비교하면 3분기 만에 1%포인트 가까이 오른 셈이다. 지난 1월과 비교해도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약 0.3%포인트 올랐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국고채 30년물을 사들였던 투자자가 현재까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금 대비 8% 정도 평가손실(잠깐용어 참조)이 난 셈이다.

 

브라질 채권은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채권을 매수할 때 토빈세 6%를 내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나마도 지난 6월에 폐지돼 브라질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매력적인 금리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와 브라질 경기 둔화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헤알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10일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8.5%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채금리도 급등하면서 브라질 채권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손실이 늘어났다.

 

잠깐용어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 소득 지급 시마다 특정 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잠깐용어 *평가손실

 

이자 지급을 제외한 자본손실.

 

명순영, 정다운자료제공 매경이코노미
발행일 2013.08.02기사입력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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