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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SBS 제작진과 함께 화순의 강아지공장을 조사한 내용이 방송을 타면서 동물복지, 반려동물 분양 실태 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적지 않은 번식업자들의 잔인한 행태가 반복될 수 있는 이유는 허술한 법령 때문이다.

한마디로 ‘처벌 따위 무섭지 않은’ 현실이 그들의 배짱을 키워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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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현재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bit.ly/1Te8eRM)을 진행하고 있다.

내용은 ‘동물복지’와 ‘합법적 반려동물 순환 구조’로 요약될 수 있다.

반려동물이 누군가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순서는 아는 사람의 개나 고양이가 나은 새끼를 어미의 교육 과정을 기다린 뒤에 데려오는 과정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특별한 ‘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펫숍에서 ‘구입’하게 되는데, 펫숍의 ‘순환 경로’는 입양의 경우과 달리 ‘번식 농장–분만–양육–경매–펫숍–가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것은 반려동물 순환의 현실적 구조이기도 하다.

동물자유연대나 입양 지지 반려인들은 그 현실적인 분양 시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단 ‘번식 농장’ 관련 허가를 받아놓고도 강제 임신, 강제 분만, 최악의 환경 등 법을 어기거나, 아예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농장을 만들어 만행을 저지르는 무허가 번식업자들, 그리고 그들이 생산한 강아지나 고양이가 버젓이 경매시장을 통해 펫숍으로 들어가는 ‘허술한 체제’를 똑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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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첫째 강아지 이력제를 통해 반려동물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동물 출생일자, 판매 금액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시행 규칙에 ‘동물이 출생한 번식장의 업체명과 신고번호 표기 의무화’를 추가했다.

그리고 불법 번식 농장의 판매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위반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로 번식 농장에 운동장 설치를 의무화해 모견과 종견이 좁은 뜬장에서 평생을 지내지 않도록 하는 번식장 시설 기준 개선을 장관령으로 시행할 것도 제안했다.

셋째로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반려동물 또한 ‘판매업등록의무화’ 조치를 통해 합법적 번식 농장에서 순환되는 반려동물만이 웹이나 앱에 소개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번식장 사육 두수를 100마리 이하로 제한하고 모견의 번식 횟수, 출산연령제한, 불임 모견의 보호 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시행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밖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 동물 자가 진료 금지, 경매장과 번식업장의 연 1회 보고 의무화 등도 요구했다.

경매장의 동물 거래 마릿수와 번식장의 동물 보유/번식 마릿수를 연 1회 정부에 의무 보고한다는 내용이다.

경매장의 거래수와 합법 번식장의 동물 수를 비교하면 불법 업체가 합법 업체 명의를 이용해 경매장을 거쳐 동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 복지는 물론 진짜로 동물을 사랑해서 번식 농장을 운영하는 선량한 농장주들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동물자유연대는 법 개정 요구 사항과 캠페인 결과물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법률 개정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에서 방송한 ‘강아지공장’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새로운 이슈에 파묻혀 대중의 기억 속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방송에서 보았던 모견, 종견들의 슬픈 눈동자를 위로하는 방법은 법 개정을 통한 착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순환 구조를 이루는 길 뿐이다.

 

 

 

이누리(프리랜서, 펫냥맘) / 사진 픽사베이 / 참고 동물자유연대 웹사이트자료제공 Citylife
발행일 2016.06.22기사입력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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