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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인 사람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이고 강력해야 한다는 게 이번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그래야 일상에서의 동물 보호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동물 살해와 상해 행위의 범위와 처벌 수위를 전한다.
아직은 발의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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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소식은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망적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자체도 분노를 일으키지만 더 약 오르는 것은 패악질을 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키우던 개를 잡아먹든, 고양이를 아파트 14층에서 던져 죽이든 그들이 받는 처벌은 법이 부끄러울 정도로 약했다.
검사들은 동물 학대 범죄자들을 ‘동물학대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로 기소하곤 했다.
‘동물학대죄’의 처벌 수준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은 재물손괴죄를 적용한 것이다.
기소 검사의 애쓰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봤자 ‘살해범’이 받은 처벌 내용을 보면 기도 차지 않을 정도다.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의 범인은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처리되었다. 개정안은 살해, 상해의 기준을 확대하고 처벌 내용도 강화했다.
동물 살해는 ‘목을 매달거나 불에 태우거나 때려 죽이기’,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동물 앞에서 죽이기’, ‘굶기거나 극한적 기후에 방치해 결국 죽도록 하는 것’, ‘땅에 묻어 죽이기’ 등으로 규정하고 이런 죄를 저지른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동물 상해 부분은 반려인들도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다.
 
내가 한 행동이 학대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구, 열, 전기, 물, 약품, 약물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고문 행위,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일(곰 쓸개, 사슴 피 등), 도박, 시합, 동물생산, 오락, 유흥, 광고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 동물의 목을 조르거나 매다는 행위 또는 동물을 높은 곳에서 떨어트리는 일, 동물을 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이에 준하는 물체에 매달아 끌려 다니게 하는 행위 등이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음식, 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고통,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 또는 물질을 강제하는 행위,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 장시간 가두어 두는 등 동물을 신체적·정신적 고통, 공포를 일으키는 환경에 노출시키는 일도 해당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려인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나치게 강한 동물 훈련도 상해에 해당된다.
동물끼리 싸우게 하거나 공격성을 강화하는 훈련 행위도 법이 통과될 경우 처벌 대상이다.
동물을 지속적으로 옮겨 다니게 하며 사람에게 접촉시키거나 전시하는 일, 법률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해지는 모든 동물실험, 신체, 정신적 가해 행위도 마찬가지다.
유실, 유기 동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알선하거나 돈을 주고 사는 일도 상해 행위에 속한다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될 행동이다.
기소될 경우 피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려동물 판매, 수입업자가 동물학대, 유기 행위를 할 경우 영업 등록을 취소하고, 반려동물 생산업자가 동물학대, 유기 행위를 할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동물학대, 유기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동물학대·유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 소유의 동물은 몰수하는 몰수형을 신설하였으며, 동물학대, 유기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동물 소유를 못하게 했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 

 

이누리 프리랜서자료제공 Citylife
발행일 2016.09.21기사입력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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