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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었던 반려동물과 헤어질 생각을 하게 되는 동기 가운데 아파트 이웃에 대한 민폐와 그로 인한 미안함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어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양육을 금지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게 진짜 불법일까? 민폐를 방지하는 것은 예절이지만 무조건 키우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여만 하는 걸까?
아파트에서 개나 고양이 등 대표적인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일은 쉽지 않다. 반려인 자신이 이웃에 대한 ‘민폐’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폐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첫째, 배변 관리다. 아파트 단지 안 공원이나 산책로에 개똥이 방치된 경우 그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모든 사람이 욕을 먹는다.
둘째, 소음이다. 개는 짖는 게 본능이다. 아파트에서 개와 살기를 원한다면 훈련을 통해 짖는 빈도를 줄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방음을 위한 특별한 장치를 해주면 더 좋다.
예를 들어 현관을 이중으로 만든다든지 베란다 등 이웃집에 소음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음 시설도 고려해볼 만하다.
고양이도 소음 문제로 민폐가 될 수 있다. 발정기를 맞은 냥이의 짝 찾는 소리는 솔직히 소름 돋을 정도로 기괴하다. 고양이 짝 찾는 소리를 없애는 방법은 중성화 수술 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민폐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다. 이것은 훈련, 산책 시 주인의 각별한 주의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결국 이웃에 대한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더라도 각별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게 올바른 문화인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피양’을 강요하거나 압박을 줄 경우 법률적 제도를 근거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어떤 아파트는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이웃 동의를 얻으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그 근거로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제4항 제4호,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명시한 것을 꺼내곤 한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에 의하면 관리 주체의 동의 기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 자체를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규정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동의 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웃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반려동물까지 동의를 얻거나 피양해야 할 의무는 없다.
계속해서 압박의 수위가 지속될 경우 이웃을 찾아가 대화를 통해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최선을 다해서 민폐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설득하는 것이다.
만일 개가 짖는 행동으로 인한 소음 등을 대비한 장치를 했다면 집에 초대하여 시설을 직접 보여주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상식을 넘은 민폐’가 아닌 이상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으로의 이사를 준비할 때 해당 아파트의 ‘반려동물 관련 규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제정된 규약이라면 꼼짝없이 규약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아파트라면 아예 다른 곳을 찾아보는게 좋다. 마지막으로 관리비에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벌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고 항의할 수 있다. 벌과금은 ‘공용 부분에 배설한 분뇨를 방치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등 실질적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으며,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경고 절차를 밟은 뒤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또한 규약을 근거로 실시해야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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